정무위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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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6 오후 5:39:20

    수정 2013-06-26 오후 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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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정다슬 기자]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법인외에 재벌총수 일가 등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현저한 부당지원행위’라는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연거푸 패소했던 공정거래위원회로선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평가는 제각각이다. 재계는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한다. 반면 개정안 곳곳에 예외조항이 적지 않아 사실상 ‘후퇴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장 신설 대신 5장 보완.. 현저한→상당한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특수관계인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규제를 현행 공정거래법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보완하느냐,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에 신설하느냐의 문제였다. 공정위는 물론 이종훈(새누리당), 민병두·김기식(민주당) 등 의원입법안에서도 3장 신설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무위를 통과한 최종안은 재계의 반발이 심했던 ‘3장 신설’ 대신 ‘5장 보완’을 선택,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부당지원행위의 개념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꾼 것이다.

그동안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은 ‘현저한’ 경쟁제한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왔다. 이 때문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현대택배의 실권주 저가배정·LG화학의 주식 저가 매각 등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행위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서 공정위가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논란을 감안, 현저하지 않아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지원행위 역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에서 ‘현저하지 않은 부당행위’라는 이유로 패소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실효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이익제공만으로 처벌 가능.. 수직계열화 등은 예외

개정안은 또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는지 여부를 떠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만으로위법성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사업능력·품질·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없이 거래하는 행위 등 5가지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다만 기업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을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따라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나 계열 시스템통합업체(SI)와의 집중 거래 등은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기존법은 사업자가 아닌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 ‘개인’을 지원하는 경우 사실상 경쟁제한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수일가가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지시 또는 관여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에 대한 직접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기존에는 부당하게 지원한 자(일감을 몰아준 기업)만 제재하던 것을 일감을 받은 수혜기업에도 ‘지원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 제재토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총수일가에 대한 일종의 간접 제재인 셈이다.다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기업분할을 통해 ‘총수→A기업→B기업’식으로 지분이 재편될 경우 간접지배하는 B기업은 처벌할 수 없다.

찬반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통행세’(다른사업자와 직접거래가 상당히 유리함에도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끼워넣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5장을 새로 신설하다시피 해서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입증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반면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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