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신임위원 위촉…예술 창작자 포함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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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EMK 부대표·소설가 전성태 등 12인
저작권 환경 변화 대응 위해 문화예술 창작자 선임
임기 3년…임원선 현 위원장 재선임
  • 등록 2018-01-24 오후 2:01:11

    수정 2018-01-24 오후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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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년 제2회 전체위원회 모습(사진=문체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원 EMK뮤지컬컴퍼니 부대표 △문건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 논설위원 △심재훈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원선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전성태 소설가다.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새로운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기술·산업 분야 전문가 이외에도 문화예술 현장 창작자들을 보강했다. 신규로 위촉한 위원 10명 중 5명을 여성 전문가들로 인선했다. 비상임 감사로 전영길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임명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보궐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온 임원선 현 위원장에 대한 재선임도 확정했다. 임원선 위원장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컨설턴트,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학술적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을 두루 겸비한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라는 평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후임 위원 위촉을 마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저작물 창작 및 이용, 유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작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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