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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짜 소송을 꾸며 법인세 200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허 전 사장은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허 전 사장은 국세청 출신인 모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사장 등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어 “허 전 사장은 당시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윤리를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득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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