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규제 주무부처인 문화부에 이어 여성가족부까지 온라인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셧다운제도로 게임업계가 매출이나 수익에 영향을 받아 게임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셧다운제도는 과도한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에 셧다운제를 포함시킴에 따라 업계는 문화부가 주도하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의 이중규제를 받게됐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도 도입으로 인한 매출이나 수익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모두 게임산업을 규제하는데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산업 규제 주도권과 진흥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부가 여성가족부에 게임관련 규제 권한을 넘긴 셈이 돼 앞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도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까지 청소년보호법에 포함, 게임업체들이 여성가족부의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게임업계 외에도 콘텐츠 관련 협회 역시 이번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은 지난 6일 여성가족부 규제월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해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산연은 "게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게임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이를 청소년보호법으로 일괄 규제하겠다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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