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기존 직업의 세분화 등을 통해 사립탐정(민간 조사원), 문화여가사, 정신건강상담전문가, 노년플래너, 이혼상담사 등 4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직업이 사립탐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사립탐정이 불법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 스파이 색출,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한 정보 확보, 보험 사기 적발 등을 경찰이 아닌 민간에 맡겨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국장은 “현재 산업계에는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 확인, 실종·가출인 찾기, 분실자산의 소재 파악, 소송 증거 수집 등 사설탐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도 경찰행정 관련 전공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립탐정 허용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사설탐정이 합법화되면 사생활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합법화 이후 사립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둘러싼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밥그릇 싸움 또한 치열하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도 1999년 이후 14년 동안 관련 법안 발의·폐기가 반복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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