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 시중은행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시중은행은 현재도 사업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식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은행이 굳이 자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소망스럽지 않다.
- 현행법 내에서 먼저 1차 인가를 내준다고 했다. 금융자본이 주력이 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될 것 같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지분이 4%밖에 안된다. 다만 공동 컨소시움으로 들어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2금융권은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대주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일정기간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외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건전성 예외 적용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나 경영 수익성을 따져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 어떤 사업모델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나.
- 인터넷전문은행 경쟁업권이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2금융권이라고 생각하나.
△사업모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시중은행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신용등급 1~4등급 고객보다 낮은 이들을 주로 타겟팅하지 않을까 추정하지만, 사업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20~30대 고객들도 중점 타겟층이라고 생각한다.
- 예금자보호법은 어떻게 되나? 시중은행처럼 5000만원까지 보호하나.
△그렇다. 시중은행과 같다.
-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 있나.
△수요조사는 공식적은 아니지만 몇 개의 ICT기업, 2금융권 기관이 간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또 국내 시중은행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부터 해볼 생각이다.
- 2차 인가는 언제쯤 될 것 같은가.
- 1차 인가 때 먼저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아놓고 법안 통과하면 4%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대주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가능하다.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다만 대주주가 변경되면 은행처럼 먼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유안타증권, 안방보험 등 해외자본도 신청이 가능하다.
△ 해외자본도 당연히 가능하다.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할 것.
- 최소자본금 500억원인데, 실제 인가 기준은 다를 것 같다. 얼마정도인가.
△ 사업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일반시중은행은 모든 은행법상 업무를 다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특정 영업에 특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업무를 특화할 것인가, 초기 몇 년간 적자가 날 것인가. 자산규모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자본금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인가 심사과정에서 따져보겠다. 먼저 최소자본금을 시중은행의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춘 이유는, 좀 더 많은 플레이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가능하겠냐.
△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보고 등 노력을 많이 하겠다
- 인가위한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은 언제 되는가.
△빠르면 7월초, 늦어도 8월 전까지 구성하겠다. 다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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