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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하지만 물납 법인 부실화,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물납된 비상장법인 337개 중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휴·폐업 법인 비중 46%(154개), 물납금액으로 2671억원에 달해 국고손실 발생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성실한 기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의 물납 허가와 캠코의 물납주식 관리 및 매각의 전단계에 걸쳐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배당, 기업 분할, 영업 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치 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할 주식 가치 하락 시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토록 했다.
물납주식 관리 단계에서 적극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물납 법인에 대한 정량, 정성 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캠코가 관련 기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매각 단계에서는 성실 기업승계 법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속 경영인에게 물납주식의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재매입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승계를 원하는 상속인은 물납 이후 지분율 감소로 인한 경영권 상실 등 애로를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은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물납자는 물납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여야 한다. 우선매수권 행사 시까지 최대주주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주주가치 보호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경영을 하되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소 등 경영실적 하락시 경영관리약정을 체결하는 게 조건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납제도 개선이 국고수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건강한 기업승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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