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유든 차별 금지" 與도 '평등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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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국회 입법청원 성립 후 차별금지법 탄력
인공지능에도 적용…사업주 처벌은 빠져
공동발의 박용진 "대선주자들 입장 밝혀라"
  • 등록 2021-06-16 오후 2:14:14

    수정 2021-06-16 오후 3: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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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차별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입법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 요건이 성립된 데 이어 차별금지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5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평등법에는 범여권 의원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제9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정안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모든 사람이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에도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AI 챗봇 ‘이루다’ 내에서 이뤄진 성희롱 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의한 평등법에 담긴 사업주 처벌 조항이 제외됐다. 인권위의 평등법에는 차별적 인사를 단행한 사업주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차별의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했다. 차별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차별행위가 법안이 규정한 악의적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서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조속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미루지 않고 적당한 때에 당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고 빨리 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 터무니 없다. 헌법을 조금 더 구체화하한 것뿐”이라며 “당내에서 추동력, 당력, 가속력을 붙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도 “당내에는 ‘때가 되었구나’ 하는 기본적 공감대는 있다”며 “더 이상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식의 기다림은 안 된다. 결단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 중 유일한 대선 후보 출마자인 박용진 의원은 “다른 대권 주자들은 입장을 안 밝히셨는데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 달라고 요구하겠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 분명히 해 달라. 민주당 후보라면 그 정도 정체성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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