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글로벌 재정위기는 포퓰리즘에 휘둘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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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2-22 오후 7:00:05

    수정 2012-02-22 오후 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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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는 정부가 포퓰리즘에 원칙없이 휘둘린 결과가 재정파탄이라는 재앙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그로 인해 시장경제는 적잖게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2` 환영만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260배나 증가하는 경이로운 성장을 거뒀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는 와해되고 물질만능주의, 결과지상주의가 만연하는 사회가 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33%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라며 "그러나 고령화로 노인빈곤 문제가 가중되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실업`이 계속된다면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선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상생 번영`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시장경제가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고 하신 것도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공생발전의 핵심가치도 여기에 있으며, 법과 원칙이 존중하고 지켜질 때 비로소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힘의 논리`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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