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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지난 6월 24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등을 통해 설비의 건전성은 확인했으며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주제어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으며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됐던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오류를 유발시킨 한수원 본사를 비롯한 발전소의 안전문화 결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과 안전보다는 공정준수가 중시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조직문화,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의 부실한 운영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안전보다는 공정을 준수하는 조직 문화와 원전의 설계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안전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안전 불감증 현상도 확인했다. 기동단계에 별도 규제가 없는 등 한수원의 운영기술능력에 대한 규제기관 검사체계가 미흡해 운전원들이 안이하게 임하는 경향이 있고 원안위의 현장대응능력도 부족해 사건 발생시 초기 상황파악이 다소 지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이번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정보 분석 오류 및 무단 처분에 대해 벌금 10억15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또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의 일부 시설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 변경허가안’과 방폐물 관리시설 안전평가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토록 절차를 명확화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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