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이 아니라 국가·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 |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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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예산실장이 27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전재정 기조 속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자체에 대한 보조방식 중심의 재정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또,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자체가 필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사업에 대한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에너지·물류·농수산 클러스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을 언급하며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지자체도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