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재정융자 일부, 이차보전 전환..수조원 규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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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유지..지원효과 극대화
"자금사용 제한 풀고, 융통성있는 적용 필요" 의견
"추가 경기대책은 없다"
  • 등록 2012-09-12 오후 6:36:12

    수정 2012-09-12 오후 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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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욱 김보리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기존 재정융자중 상당부분을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지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도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기존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가용재원을 확보해 경기대응 지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융자제도(상)와 이차보전제도(하)(자료:조세연구원)
재정융자제도는 특정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해 대출 등을 하는 제도다. 이차보전방식은 수혜자들이 민간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정부가 이자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가령 정부가 A라는 기업에 1조원을 대출할 경우 기존 재정융자는 1조원을 모두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반면 이차보전은 A라는 기업이 민간에서 1조원을 조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필요한 1조원을 조달하지만 정부의 지출은 크게 감소한다.

재정융자분의 상당부분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꿀 경우 같은 규모의 예산지출로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올해 지출예산 325조4000억원중 재정융자분은 27조4000억원이었다. 이중 상당부분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차보전방식을 사용하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규모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밝히겠지만 수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현재 기금에서 재정융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금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이차보전으로 생기는 가용 재정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현재 기금 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차보전으로 생기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상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보전이 모든 재정융자에 일괄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방식을 적용하고, 금융기관이 꺼리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내년 예산을 놓고 정치권에서 지출을 늘려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나라 살림 대토론회’에서 균형재정을 탈피한 적극적인 예산안의 필요성을 다시 공론화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확대가 필요하지만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346조6000억원의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활력방안과 관련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자동차 재고 수준 등 비춰 보면 국내 1·2위 업체보다 지금 구조조정 등의 압박에 직면해있는 나머지 업체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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