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셧다운제 위헌 여부 2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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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4-22 오후 4:20:31

    수정 2014-04-22 오후 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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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위헌 소송 판결이 오는 24일 결정된다. 실효성 및 청소년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 3 등 위헌확인’ 2건에 대해 오는 24일 오후2시 선고할 예정이다.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지난 2011년 각각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두건은 현재 병합심리를 진행 중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다.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꾸준히 나왔고, 시민단체에서는 지나치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돼 온 규제다.

특히 지난달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셧다운제가 도마에 오르며 각 부처에서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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