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무검사, 강제적 아냐…대북방송제한도 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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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단체들과 개별 접촉, 소통하며 추진
“유엔측 인권침해 통보 아직 받은 바 없어”
“대북 라디오방송 제한, 전혀 검토 안해”
  • 등록 2020-08-13 오후 12:42:09

    수정 2020-08-13 오후 1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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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3일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산하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관련, “인권이나 정착지원에 국한된 게 아니며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검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체 측과 개별적 협의가 이뤄져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계기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북한) 인권이나 정착지원 분야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다른 분야에 대한 사무검사나 점검도 계획돼 있고, 그 연장선에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단체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통보할 계획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정부청사 통일부(사진=뉴시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RFA(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인권침해 소지 통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현재로서는 퀸타나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와 사무검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개별적 협의가 이뤄졌고, 실제 사무검사 착수 이전에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개별 접촉 방문을 해 사무검사의 취지와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며 강제성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지난 11일 외신 간담회에서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라디오 방송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 발언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지금 그 워딩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정부가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북한에서 폭우 피해로 구룡강이 범람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공급 파이프 등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정보 사안에 대한 것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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