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기타소득 합산 40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산 9억 원 이하 등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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