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 많은 피부양자도 건보료 부과…무임승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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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08 오후 3:34:40

    수정 2015-04-08 오후 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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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소득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임금 이외에 이자·임대·배당·사업 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인도 보험료 산정기준에 넣어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기타소득 합산 40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산 9억 원 이하 등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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