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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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 재배당…병합 심리 결정
대법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징역 5년 선고 원심 파기
  • 등록 2019-12-11 오전 11:34:40

    수정 2019-12-11 오후 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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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병합돼 이뤄진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로 재배당한 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병합했다.

당초 특활비 사건이 형사1부로 배당된 것은 파기환송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형사1부는 국정원 특활비 재판을 맡았던 형사13부의 대리 재판부였다.

하지만 법원은 두 파기환송심 모두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건을 합쳐 재판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두 파기환송심은 모두 형사6부가 맡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므로 국고손실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께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별사업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병합된 재판의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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