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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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아동 음란물을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심에서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된 공유사이트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상고심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선한아디디 대표 임모(45)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음성 또는 말투·복장·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 13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웹사이트 성인애니 카테고리 내 자료실에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했음에도 삭제 등을 하지 않고 음란물 판매수익금을 나눠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뜻밖에도 음란 만화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아동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애니메이션에 나온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특정할 수 없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하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만화 동영상들은 모두 학생으로 설정된 인물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영상물에 등장하는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학생 표현물들에 부여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