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위법 20여건 적발…시공권 입찰 제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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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과열 수주경쟁 우려
시공사 3개사, 입찰제한 등 제재 검토
  • 등록 2019-11-26 오후 1:31:31

    수정 2019-11-26 오후 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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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해 수사의뢰 및 시정조치 취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의 수주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위법사항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 시행을 용산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며“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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