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 쇠고기 수입중단 놓고 ''소동대이''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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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26 오후 10:10:30

    수정 2012-04-26 오후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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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여야는 26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과 관련해 같은 듯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야권은 강경한 어조로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조건부'' 수입중단에 ''검토''라는 꼬리표까지 달았다.

야권은 이날 정부가 무역 마찰을 이유로 수입중단 대신 검역강화로 방침을 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난 2008년 45억원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예산을 사용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하겠다고 했음에도 이제는 검역 중단조차 보류하고 있다"며 수입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과 윤금순, 박원석 당선자도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며 "불공정한 수입위생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잃어버린 검역 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참 어이없는 일"이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검역 중단 뒤 구체적 정보를 파악해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며 "2008년 국민의 ''촛불 분노''를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한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의 발언을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박 대변인은 혹시 아침부터 낮술 드신 것 아닌가"라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우리가 괜히 미안해야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약속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 없이 국민 탓하는 청와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며 "청와대 대변인인지 백악관 대변인인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으며 당 차원의 입장표명도 이날 오후 늦게서야 나왔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광우병 발생 원인과 사태의 심각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입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과 달리 즉각적인 수입중단이 아닌 ''검토''이고 ''안전성 문제나 국민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발견되면''이라는 조건도 달았다.

촛불시위로 떠들썩 했던 2008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당시 총리 담화문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재협상 밖에 없다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미국 측에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에게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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