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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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먼저 전공의협회가 오는 7일 집단 파업을 예고하고, 의사협회 역시 14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큰 상황이다.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총파업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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