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에 피해 발생하면 엄중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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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정례 브리핑 통해 입장 발표
"적극 대화하겠지만…불법 요소엔 엄정히 대응"
"의료체계 개선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할 것"
  • 등록 2020-08-05 오후 12:26:12

    수정 2020-08-05 오후 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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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안혜신 기자] 정부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파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요소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는 현수막을 들고 의대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3일 현재 입학 정원이 3058명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이나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먼저 전공의협회가 오는 7일 집단 파업을 예고하고, 의사협회 역시 14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 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도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큰 상황이다.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다.

김 차관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수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 초에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총파업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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