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안, 시의회 본의회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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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19 오후 6:47:45

    수정 2011-12-19 오후 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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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3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석 87명 중 찬성 54표, 반대 29표, 기권 4표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오전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에 대해 성적 지향(동성애)이나 임신·출산, 성별정체성, 병력, 가족형태,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집회의 자유도 처음으로 인권조례 안에 담겼다. 수정안은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간, 장소, 방법을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두발은 완전 자율화, 복장은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부분도 대부분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안은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권조례 수정안 투표를 앞두고 시의원들의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김덕영 시의원은 "학생에게 과도한 자유권을 주는 것은 교권 침해 개연성이 크고, 법체계 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조례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한학수 시의원도 "모든 정책을 도입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왜 이런 조례안을 졸속히 제정해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난 후 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입장인 김용석 시의원은 "학교 교권 붕괴의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이 증진돼 일어난 것 아니고 치열한 경쟁체제 때문"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은 학생들이 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시의원도 "동성애, 임신.출산 학생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에 대해 특히 논란이 뜨거운데, 반대하는 입장은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동성애와 임신하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분들 주장대로 이 조항을 삭제하면 성수자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임신한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 밖으로 내쫓는게 능사인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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