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보상금 집행과 동시에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내고,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할 계획이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배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희생자 304명 가운데 68%인 208명이 최종 신청을 했다.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다. 미수습자 9명도 모두 배상 신청을 했다. 다만 미수습자는 배상금을 지급받을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양 후 수습 여부를 보고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140명(89%)이 신청했다. 단원고 학생은 59명, 일반인은 81명이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 및 생존자 등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유족들은 “정부 배상금을 받게 되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며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배상금 신청없이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피해자들에 대해선 다른 구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9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시행후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해 배·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해수부는 신청된 사건들을 연말까지 차례로 심의·의결해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에게 투입되는 정부 예산으로 1000억원 안팎으로, 정부는 조만간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재 세월호 배·보상지원단장은 “조만간 법무부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12차례 심의를 열어 793건, 총 618억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실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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