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3~4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권이 부당 처리한 휴면예금에 대해 계좌를 복구하거나 최소한 예금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예금주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2년 은행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기업인 LH공사와 SH공사는 설계용역에 대한 일부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한 것도 감사원의 감시망에 걸렸다. 2011~2013년 지연금액은 LH공사가 173건 212억원, SH공사가 56건 2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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