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실신고확인제 확대 시행 방안을 내달 초 발표하는 ‘2015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의 연구 의뢰를 받은 조세재정연구원은 ‘현행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성실신고확인’은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세무당국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가 임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를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성실신고 확산을 위해 성실신고 사업자에게 교육비·의료 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반면,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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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이 늘면서 성실확인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 수는 수 년째 정체 상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된 2011년 7만명에 달했던 적용대상자 수는 △2012년 6만5000명 △2013년 6만8000명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감면액은 55억원(2010년)에서 269억원(2014년)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아니어서 전환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법인 전환시 대표자 변경 등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성실신고제도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줄어든 반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성실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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