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7)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계좌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라 전 회장이나 이 전 행장 자녀의 계좌도 조회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의 불법행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신한 사태 당시 라 전 회장의 측근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최근까지 이런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올해 5월 전직 직원의 제보를 근거로 신한은행이 직원 가족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불법 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5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해고당한 전직 직원은 재직 시절 은행 측이 감사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딸, 딸 배우자의 계좌까지 조회한 내역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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