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로스쿨과 사법시험 양자택일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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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서 특강.."로스쿨 올바르게 발전토록 해야"
  • 등록 2016-05-13 오후 4:45:32

    수정 2016-05-13 오후 4: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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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후 1시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헌법과 헌법재판‘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제공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13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로스쿨 학생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 - 헌법과 헌법재판’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 소장은 특강 중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질문받자 “로스쿨이 적응단계에서 문제가 부각됐다고 해도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시험존치를 주장하며 시험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박 소장은 또한 “사법시험을 통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면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이날 특강에서 현재 시대에 필요한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고 헌법재판의 기능과 역할, 주요 결정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내걸고 전남대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에 이어 5번째로 이날 서울대에서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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