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 용적률 거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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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등 문화재보호구역 유력..2012년 돼야 시행 가능
  • 등록 2010-11-17 오후 8:31:18

    수정 2010-11-17 오후 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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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 제한 지역의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래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미관지구 등 지역의 개발 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상쇄하는 방안으로 용적률을 팔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14일 용적률 거래제 토론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중 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여서 시행은 2012년께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을 팔 수 있는 지역으로는 규제 대상은 제한되지만 그 이익은 전국에 걸치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 지역 등으로 국한할 계획이다.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은 경주나 공주 등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지역을 동일 시군 내로 제한하되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후에는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을 살 수 있는 대상은 신규 개발지역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용적률을 사들이더라도 법정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다.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대개 법정 상한선의 80%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향만 정해놓은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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