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미관지구 등 지역의 개발 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상쇄하는 방안으로 용적률을 팔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14일 용적률 거래제 토론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중 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여서 시행은 2012년께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을 사들이더라도 법정 상한선을 넘을 수는 없다.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대개 법정 상한선의 80%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향만 정해놓은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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