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결국 핵실험 강행..격량에 휩싸인 한반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3-02-12 오후 5:50:17

    수정 2013-02-12 오후 5:50:56

  • 가 가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핵실험을 단행했지만 핵실험의 여파 등을 고려했을 때 2주 후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의 충돌과 갈등도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사회 강경대응 불가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언에 따라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즉각적인 추가 제재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제재, 해상 봉쇄 강화 등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94년 미국 클린턴 정부가 핵시설 타격을 처음 검토할때와 비교해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증대했다. 핵시설이 산재해 있어 조준도 어렵다”며 “”결국 제재방식은 금융제재, 해상봉쇄 강화 등이 될 것“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얼마나 국제공조에 나설지 의문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북한 제재로 인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이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 제재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제재의 실효성이 달렸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북정책, 시작부터 난관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라는 원칙은 지키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집약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도발로 강경여론이 거세질 경우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강경 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교수는 ”제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재 국면이 지난 후 북한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느냐는 것“이라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 제재에 맞서 핵미사일 도발, 천안함·연평도 피격 등 더 큰 도발로 맞서 왔고 결국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만큼 차기 정부와의 관계 개선 여지는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자국 언론을 통해 차기 정부가 성의를 보이면 대화할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핵실험을 단행한 것도 박 당선인과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한을 대화를 통해 관리할 것인지, 원칙을 강조해서 정면대결할 것인지는 박 당선인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한국 주도권 실종 우려도

문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을 저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협상 대상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재 존속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결국 미사일 시험, 핵실험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이 있는 아시아가 화약고가 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악화되면 결국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 등 상황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고 한국은 큰 틀에서 협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악화가 자국의 이익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북한과의 대화 등에 나설 여지가 크다“며 ”북핵 불용을 선언한 차기 정부가 비핵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국제사회와 북핵 관리로 선회하게 되면 결국 외교적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교수는 ”미국, 중국은 주변국이고 북핵 해결에 대한 의지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북핵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북한을 시장 경제로 이끌어내고 김정은 정권의 개혁 개방 정책을 유도해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의 도발을 멈추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주신 분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관련이슈추적 ◀ ☞ < 北, 제3차 핵실험 강행 > 관련기사 더 보기

▶ 관련기사 ◀ ☞北 이번에도 교란작전..설연휴 끝나자 기습적 핵실험 ☞北 3차 핵실험 강행..李-朴 대응책 마련 긴급회동 ☞정부, 여야에 UN안보리 긴급회의 등 향후 대응방안 보고 ☞北, 3차 핵실험 감행…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北 핵실험에 시민들 "전쟁보다 경제가 더 걱정"

☞정부, 北 핵실험 공식 확인.."엄중한 책임 면치 못할 것" ☞[전문]북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 ☞정부 "北 전역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조기배치" ☞北 3차 핵실험 강행..TNT 7천톤 규모(종합)

▶ 관련포토갤러리 ◀ ☞北, 3차 핵실험 강행 사진 더보기 ☞박근혜, 북 핵관련 긴급보고 사진 더보기 ☞한미 해병대 연합 전술훈련 사진 더보기 ☞한미 연합 해상훈련 사진 더보기 ☞연합 대잠수함 훈련 사진 더보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