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3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개최한 ‘세제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법인세·금융거래세·재산세·부가세 등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도 위반 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체계 개편이 다수의 중하위계층에 세금을 감면하고, 상위계층에 세금을 늘리는 등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긍정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갔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이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6%까지 올리자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보다 높다. 최고세율도 24.2%(정부 22%+지방 2.2%)로 OECD 평균 25.5%에 육박한다”며 “핵심은 연구개발(R&D)세액공제 2조7000억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조7000억원 등 대기업 특혜를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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