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공기업 부채 5년새 2배 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발전5사 포함),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4곳의 부채는 2008년 62조9000억원에서 2012년 122조4000억원으로 9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도 42조8000억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91.8% 늘어났다. 이에 따른 이자만 지난해 3조7405억원으로, 하루에 102억원씩 낸 셈이다.
오 의원은 “금융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냈다는 의미”라며 “부실투자 및 부실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대졸 초임 3220만원...성과급도 풍성
이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5대 발전 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2013년(임금협상 진행 중인 곳은 2012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220만원에 달했다.
성과급 잔치도 풍성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482억8000만원(1인당 평균 1600만원),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13억3600만원(1인 평균 900만원), 53억2400만원(1100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지급했다.
김 의원은 “부채 더미에 올라앉고도 자구 노력은 커녕 기념품 잔치를 벌인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 국감 지적에도 개선의지 없어..불감증 심각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특별히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직원 개인들에게는 회사 실적보다는 성과급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사 실적은 기관장의 몫인데, 어차피 대부분 ‘낙하산’이라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 재정사업과 공기업 자체사업을 분리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과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무부처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 후 승인토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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