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革新痛…작지만 큰 개혁이냐 선명한 야당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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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2-10 오후 5:54:08

    수정 2014-02-10 오후 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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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모든 기득권은 매도당합니다. 오로지 반기득권주의만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됩니다. 반기득권주의입니다.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제도적이건, 비제도적이건, 모든 기득권은 의심받아 마땅하고, 원점에서 되돌아 봐야 합니다”

지난 9일 늦은 밤 9시.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그가 민주당의 혁신방향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었다. 최 본부장은 이 글을 통해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까지 내부혁신을 완료해 ‘안철수신당’은 물론 새누리당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과 5일 연이어 발표한 1·2차 혁신안이다. 김 대표는 이 혁신안에서 △‘김영란법’의 2월 국회 통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축·부의금 및 선물 5만원 제한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 △소속의원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공동 책임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혁신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축·부의금 문제가 어떻게 혁신이냐’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최 의원 역시 이같은 주장을 의식한 듯 “최근 민주당의 혁신경쟁, 정치혁신 논의들을 일정 부분 희화화하거나 부분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거대한 헌법개정 사안부터 가장 좁게는 ‘완장’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돼 온 법과 제도 이외의 특권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것이 작지만 커다란 혁명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최 의원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글이 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쓴 글이었다. 그는 그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쓴 ‘민주당의 갈 길’이라는 글을 정리하며 선명한 야당성 회복을 주장했다. 특히 “축·부의금 행보는 갈 길이 아니다”라면서 ‘큰 싸움의 길’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관철을 제시했다.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10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특검을 관철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일부 국회일정과 특검론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의회에서 정부·여당을 감시하자’는 김 대표의 구상안과는 대치되는 내용이다.

이같은 혁신논쟁은 당내 혁신기조에 대해서 생각과 행동을 같이할 의원들의 모임들이 속속들이 꾸려지면서 장기간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재선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정치행동그룹’ 더 좋은 미래, 당 내 3선 의원인 최재성, 강기정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혁신모임’이 이번주 중 발족될 예정이다.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도 있다. 오는 11일 발표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정치개혁안과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김 대표의 3차 정치혁신안이다. 이같은 혁신안들은 서로 비교되며 논쟁을 가열시킬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될 민주당 개혁안은 당 내부를 바로잡는 ‘정당개혁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 본부장도 “3차 혁신안은 당내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내부 의견을 수용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혁신경쟁이 격화될 소지가 큰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한 초선의원은 “혁신경쟁 자체가 당이 달라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조용히 침몰하는 배로 남아있기 보다는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당내 분란으로 비춰 민주당의 ‘분열’ 이미지를 더 굳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 관계자는 “특검론 대두와 함께 ‘지도부 흔들기’도 같이 시작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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