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17일 중의원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 참석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대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심의에서 “국민에게 더 많은 세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0%로 30조엔(약 311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10% 인하하면 세수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5조엔의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베 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사회보장비 축소로 충당할 계획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법인세율 35%가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높다”며 “아베 총리의 법인세율 인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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