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고용 확대→청년 고용 축소' 정부 고육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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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일자리 유지돼야 사회안전망 비용부담 덜어
장년인턴제 도입 등 2030세대와 일자리 경쟁 불가피
  • 등록 2014-09-24 오후 5:52:50

    수정 2014-09-24 오후 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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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정부가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장년층에 대한 지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장기적으로 장년 고용 문제가 사회적 폭발력을 가진 불안 요소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로 인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노후 대비가 부족한 장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경우, 의료·복지·연금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부양비용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년 고용률 높지만 노후 대비 ‘無’

장년층(55~64세) 고용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69.9%로 전체 고용률(65.0%)보다도 높다. 그러나 현재 장년층 고용 중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나 저임금 근로자에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에 신규 창업한 자영업체가 99만4000개, 폐업한 자영업체는 84만5000곳이다. 폐업률이 85%나 된다. 특히 식당업은 폐업률이 94%에 달한다. 은퇴자 창업이 주로 치킨집과 식당 등 자영업에 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이 뚜렷한 대책 없이 창업 후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 노무직과 경비원 등 저임금 업종 취업률이 높다는 것도 골치거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재취업 장년의 36.9%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당장은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엔 부족한 만큼 소득이 끊기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베이비붐 세대 등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과 사무공간 제공 등에 배정된 예산은 47억원에 불과하다. 재취업 지원 또한 동일 업종내 일자리 알선, 이력서 컨설팅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경력자 중심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장년 고용 확대→청년 고용 축소?

이번 대책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시점을 연장하고, 퇴직 후에도 경력 관리를 통해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퇴직 연장과 재고용 확대 등은 결국 2030세대와의 일자리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례로 정부는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 기업에 4개월간 급여의 절반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형·전기 등 전략업종을 정해 대학과 민간훈련기관에서 교육을 거쳐 기업이 고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턴 확대는 물론 채용연계훈련 또한 마이스터고 등 고졸자 및 청년 미취업자 지원책과 중복된다.

아울러 교육·훈련 뿐 아니라 장시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한 전문업종을 은퇴자 재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번 대책 중 일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지성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팀장은 “중장년층은 연륜과 사회적 인맥,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영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수요가 많다”며 “단기간에 숙련이 어려운 기술을 새로 가르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직무와 연계한 재교육을 거쳐 일자리를 알선하는 게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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