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서명 카드거래를 위한 카드사-가맹점 간 계약체결의무를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서명 거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에선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돌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사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기존 바젤2 혹은 바젤1 기준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는 수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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