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논의 11월 중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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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입법과제 논의 제자리걸음..속도감 있는 논의 주문
  • 등록 2015-10-26 오후 3:53:46

    수정 2015-10-26 오후 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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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와 정부, 노사단체 모두가 12월까지 노동개혁 논의를 끝내서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법과 파견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데일리DB)
기간제법 개정안은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근로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에서 2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다. 연장된 기간 만료 시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이들에게 사측은 ‘이직수당’을 줘야 한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이에 노사정위는 ‘9.15 대타협’을 통해 충분한 논의 후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합리화 대안을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노사정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보완하고 의제별 일정을 짜는데 시일이 걸리며 예상보다 논의시기가 늦어진 게 사실”이라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날을 새서라도 하겠다고 해 더 늦어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11월 둘째주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장관은 파견업종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간담회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과거 진영논리와 달라진 현실을 실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짧게 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길게 하면 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짧게 한 결과 오히려 풍선효과가 생겨 하도급 근로자가 늘어나고 말았다”며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과 파견직의 사용기간 확대 논의가 마무리되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해지기준명확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입법)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관련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5대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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