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도 명령했다.
법원이 김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처음이다. 법원 명령에 따라 김씨는 예정 출소일 2달 전부터 7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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