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기촉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최고금리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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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2-18 오후 1:38:47

    수정 2016-02-18 오후 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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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일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이번 대부업법 일몰 시한은 오는 2018년이다.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기촉법의 일몰 시한은 2018년 6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인 서민금융생활 지원법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등도 통과됐다.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와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서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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