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휴대폰 사용자 300만명..국제전화 땐 정치범수용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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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특별보고서..“北, 주민과 외부 격리해야 체제유지 가능 생각”
  • 등록 2016-03-09 오후 2:55:44

    수정 2016-03-09 오후 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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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유태환 기자] 북한 정권이 주민 통제를 위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용 등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가 9일 밝혔다.

앰네스티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학계 및 비정부기관(NGO) 관계자 19명과 현재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자 17명 등을 인터뷰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휴대폰 사용자는 전체 인구 2500만여명 중 300만명을 웃돌지만 국제전화 이용은 철저하게 차단돼 있는 실정이다. 북한 주민이 국제전화로 자국을 탈출한 가족과 연락을 하다 적발되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정권은 주민과 외부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및 소수의 고위층에게만 인터넷(월드와이드웹)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정권이 정해놓은 국내 웹사이트와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은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외부세계와 격리하고 있고 외부세계는 북한의 실상을 알지 못해야 체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외부의 통신에 대한 제한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처럼 주민의 외부세계 접촉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각종 최신 감시 및 탐지 장비 등을 들여오고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중국국경 인근에 신호교란 장비 등을 설치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사무처장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북한 내·외부와 소통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을 포함한 160여개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다루는 ‘연례보고서’와는 별개로 북한 주민의 정보통신이용 권리에 주목한 이번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희진(왼쪽) 국제앰네스티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처장 오른쪽에는 국제엠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과 니콜라스 베클린 동아시아 사무소장.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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