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의장 "구글 위해 국내법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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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 세금 문제 등 거론하며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지적
  • 등록 2016-07-15 오후 4:01:34

    수정 2016-07-15 오후 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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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구글의 지도 데이터 해외 서버 반출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구글을 위해 나라 법까지 바꾸는 게 국내 회사에 대한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
15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라인의 해외 상장을 기념한 미디어 데이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사업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장은 “이들 회사는 돈 많고 시가 총액도 엄청난 회사들”이라면서 “그러나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 페이스북이 SNS 시장에서 얼마를 버는지, 구글이 앱 마켓을 통해 또 얼마를 벌어가는지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회사들이 국내에 와서 돈을 벌면 매출도 알리고 세금도 내고 해야한다”며 “(국내 법을 준수하는) 국내 업체들은 불공정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의장의 작심 발언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그는 “구글이 한때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 데이터 측정을 하다 개인정보 이슈에 걸린 적이 있다”며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서비스 업체가 유저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것인 데 이해할 수 없다”며 “네이버가 만약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가입자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한다면 정부에서 용서가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지도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의 룰이 분명히 있다”며 “구글 같은 자금력 있는 회사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는 “자기네 서비스가 안되니 나라가 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과연 온당한가”며 “네이버가 만약 그랬다면 큰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사용자 정보에 대해 어떻게 보호할지 법안까지 만들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나라 법을 바꾸라는 것이나 그러지 않으면 게임을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글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9년 만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냈다. 구글은 데이터 반출의 이유로 해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시 내비게이션 등 구글맵이 무용지물이며 구글이 제공하는 자율주행차, 자동차 운영체제(OS), 위치기반 광고 등이 불가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물리적 서버의 위치를 국내에 두면 현재 구글맵이 하는 방식대로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 역시 국내 업체들과 제휴해 얼마든지 서비스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쇄국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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