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은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각 기업은 특허 등 R&D에 대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업원은 연구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핵심기술과 인력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반면 특허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제도를 도입·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무발명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46.8%로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인들 상당수가 관련 제도를 모르거나 직무발명보상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업별 실정에 맞는 승계규정 및 보상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리사·회계사 등의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실적 등을 심사해 보상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인증받은 기업은 4~6년분의 특허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 일부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도 제공된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이 높아지면 기업도 우수한 R&D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핵심인력 및 기술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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