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개인정보규제 GDPR D-7..가이드라인부터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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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종합안내서 만들고 북콘서트 개최
KOTRA, 무역협회 등도 측면 지원 나서
법률 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 서적도 도움
  • 등록 2018-05-18 오후 3:29:31

    수정 2018-05-18 오후 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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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법안(GDPR)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지만 돌파구는 있다는게 개인정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DPR 시행이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업체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문서 찾기, 상담 의뢰 등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역시 개인정보·보안 관련 주무기관인 KISA다. KISA는 지난달부터 국내 소재 기업 담당자들은 물론, 국내 기업의 유럽 현지법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진행하며 대비를 돕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가이드북’이란 책자를 새로 선보이고, 이를 주제로 북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가이드북은 GDPR이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세부 지침과 주요 개념의 해석,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 관리 기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KISA는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안내서’ 등 참조 문서를 마련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등지에 현지 진출 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 해외 진출 기업 지원기관들도 KISA, 현지 외교 공관 등과 연계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 설명회 후원은 물론 기업 대상 상담도 지원한다.

법률 전문가들이 관련 사항을 함께 집필한 책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경환·최주선(이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구태언(테크앤로) 변호사 등 개인정보와 IT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들이 지난해 11월 처음 내놓은 ‘EU 개인정보보호법 - GDPR을 중심으로’(박영사 발간) 책자는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GDPR은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법 조항으로, 위반시 최대 2000만유로(약 260억원) 혹은 글로벌 매출의 4%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데이터의 이동이나 활용에 있어 제약을 두고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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