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이어 메이슨도 韓정부에 ISD 준비 "1880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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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과정서 한국 정부 조치로 피해"
지난달 8일 ISD 중쟤의향서 제출
  • 등록 2018-07-03 오후 2:51:04

    수정 2018-07-03 오후 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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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달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중재의향서 제출은 실제 ISD에 돌입하기 이전 단계다. ISD 절차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시작한다.

메이슨은 중재의향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로 최소 약 1880억원(1억 75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6억 7000만달러(약 7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메이슨의 피해 주장도 엘리엇의 ISD 중재의향서와 유사한 취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ISD 제소에 대응해 법무부·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법무부 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가동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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