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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3)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한 송씨의 창작 표현작업을 중요하게 보고 조씨가 완성 단계에서 송씨로부터 작품을 넘겨받은 뒤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판매한 것은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조씨가 보조자 사용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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