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 LPG 취급·신고 없이 고압가스 사용...가스안전 위반 1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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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 결과 공개
최근 3년간 가스안전사고로 연평균 13명 사망
  • 등록 2018-12-12 오후 2:00:00

    수정 2018-12-12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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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LPG용기 설치·사용(사진=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취급하고 의료용 산소와 같은 특정고압가스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등 가스안전 규정 위반 사례 129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암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29건의 위반사항 중 49건은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50건), 신분상 문책(16건) 등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먼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LPG 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를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발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LPG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다”며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사례(사진=행안부)
의료용 산소나 공업용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병원과 폐차장에 대한 신고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474개소에서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용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보고 법에 따라 엄중 처리 방침이다.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 43곳도 적발됐다.

LPG차량 해체작업 부적절 사례(사진=행안부)
이밖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가스용기를 검사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하고 합격으로 처리한 재검사기관 5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잔여가스 회수 후 파기해야 하는 폐가스용기를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업체 2개소도 적발했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가스안전관리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재검사기관의 지도·확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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