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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역구 기업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는 14일 오전 원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분리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해왔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원 의원이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혐의가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원 의원은 이날 선고받은 형량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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