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내놓고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혁신을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주요 위험요소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사의 영업중단 위험과 저금리·저성장 환경의 지속에 따른 부채증가, 금융권의 경쟁 과열과 고수익 추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운용의 사모펀드 등 고수익 상품의 불완전 판매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사모펀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라임펀드의 공정한 환매 재개를 위한 상주검사반을 파견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펀드자산평가방법도 개선해 비(非)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감독기능을 사전·사후로 확대해 포용금융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이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해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또 주요 민원이나 분쟁과 관련해 조사전담조직을 운영해 신속히 처리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금융광고 등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건전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관행을 확립하겠다”면서 “소비자보호 및 감독기능 강화 등으로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제고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도 내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책임혁신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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