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규제 입증요청 창구' 마련, 정부 60일 이내 처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입증책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면 확대
전부처 세부이행계획 즉시 수립, 연말까지 1단계 법령정비
코로나19 대응 과제 즉시 개선, 수시 발표
  • 등록 2020-04-09 오후 12:00:00

    수정 2020-04-09 오후 12:00:00

  • 가 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조치한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한다. 가칭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입증요청시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甲)과 을(乙)을 바꾼 새로운 틀이다.

지난 1년간 규제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규제 입증책임제를 전면 확대해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허용 확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장애인 등 공공요금 감면신청 편의 제고,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대상 조정제도 마련 등 총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행정규칙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서 이미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는 지난해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제도를 확산하고 내실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규제를 포함하는 2400여 개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적극행정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 체계를 구축해 주요규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규제입증위원회의 법령 심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처별 규제 수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27개 부처는 올해 입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규제가 많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는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등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중점과제은 우선적으로 검토,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규제를 즉시 정비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 중 국무조정실이 소명을 요청한 과제, 규제개선 효과확산을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 등도 정비한다.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갈등과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까지 제도를 확산한다.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갈등관리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단체·기업·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강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민관 합동으로 관리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칭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입증요청시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피규제자 범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정보와 찬성·반대의 균형적인 논거를 민간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균형잡힌 토론이 가능하도록 규제입증위원회의 심의방식을 강화한다.

243개 지자체별로 구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올해 안에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범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전 부처는 세부이행계획을 즉시 수립해 연말까지 1단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