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여전히 경찰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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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서 요구한 안보수사교육센터 신설 검토 중”
3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찰청이 산하 수사연수원에 안보수사교육센터를 신설해달라고 요구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대공수사권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산업 스파이 등으로 인한 국외 정보 유출 등도 업무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관 전에 수사역량 강화가 필수라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센터는 안보수사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며 “현재 대공수사권 관련 구체화된 요구안은 교육센터뿐이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경찰청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휘 이후 본 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개정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북한 간첩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사범 등 신(新)안보 영역까지 포괄해 수사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국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기존 안보 수사는 75%를 경찰이 20%를 국정원이 나머지를 안보지원사령부와 검찰이 담당해 왔는데, 국정원 수사 권한이 폐지되면서 전부 경찰이 하게 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3년의 폐지 유예기간 동안 안보 공백이 없도록 인력과 수사 인프라 이관 등 협의도 해야 한다”며 “경찰 책임수사 체제에서 국가안보 수사의 총량이 줄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보수사 정치 중립성 논란 여전…“제2의 윤석열 사태 우려”
전문가들은 안보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설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2의 검찰 갈등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는 사례 발굴과 수사관의 실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3년 유예 기간 동안 국정원의 직·간접적 협조, 경찰 자체 추가 예산·인력 확보 등 중장기적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다만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이 국내 정적 제거 목적 등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아직 해소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결국 안보수사국이 설치될 국가수사본부장이 누가 되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가 만일 여당이나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하게 될 때 경찰청과 마찰이 생기면 제2의 윤석열 사태와 같은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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