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쿠팡 겨냥한 조성욱 “전상법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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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의 날 세미나 축사
"디지털 피해 빈번히 발생, 제도 보강 필요"
  • 등록 2021-11-29 오후 3:04:39

    수정 2021-11-29 오후 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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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디지털 소비 시대에서 소비자들이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더 보강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보호법(전상법) 개정안의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이 이날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통해 코로나19 전후 디지털 소비생활과 관련한 이슈를 공유했다. 이러한 변화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전상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플랫폼 업체도 책임지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쿠팡, 배달의민족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생기는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이들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거래 문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전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에선 디지털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삶은 우리 소비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며 “젊은층들이 온라인 쇼핑앱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고,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는데에도 국경이 급속히 허물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디지털 소비는 확산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며 “상품 검색에서의 순위 조작, 이용 후기 조작 등 이커머스 기업의 기만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위해 상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더 보강돼야 한다”며 “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법 집행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도 앞으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장 반칙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해 엄정히 제재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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