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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체를 기준으로 봐도 윤리특위는 위원장과 간사 선출의 건만 상정한 회의를 포함해 단 9차례만 열렸다. 여야가 총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며 윤리특위는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데에는 △여야 동수 구성 △비상설기구로 격하 △징계의 정쟁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비상설 기구인 윤리특위는 원 구성 협상도 진행하지 않는다. 2018년 7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면서도 상임위와 상설특위를 18개로 유지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윤리특위는 비상설 기구로 격하됐다. 이에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규정해 그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윤리특위 제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 정치수단으로 남발되는 것 또한 문제다. ‘막말’ 관련 징계안이 수시로 제출돼 특위는 멈춘 상태에 징계안만 쌓여가는 실정이다.
태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의 편을 들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고 말했고, 이에 박 의원은 태 의원을 향해 “쓰레기”, “부역자”라고 소리쳤다.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윤리특위는 현 제도가 잘못돼 열기 힘든 상황”이라며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특위로 만들고, 윤리특위에 제소 시 30일이 지나면 (징계안이) 자동 상정되게끔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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